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로, 이로써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권한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금융 사기, 주가 조작,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당 안팎의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수사 배제'가 분명한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단정해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