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촉법소년 80% 급증...강간 등 성범죄 증가율 가장 커
최근 5년 새 송치된 촉법소년이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송치된 촉법소년 수는 지난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살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치된 촉법소년 8만 9,674명 중 13살이 4만 5,447명으로 전체의 50.6%나 됐습니다. 같은 기간 12살은 2만 2,977명, 11살 1만 2,068명,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