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국회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밤 11시 32분쯤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문건에는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내란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된 상황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집권 여당 1, 2인자라면 현 상황에서 내란 수괴와의 인간적 관계를 끊고 사죄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공후사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면회는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다"라며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한 '쌍권총 회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날 면회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국민께 희망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해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악의 무리들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면회 정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금 가장 필요한 개혁은 윤석열 퇴진"이라며 "개헌보다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란 정당이 반성 없이 정권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데 100일 동안 개헌도 하고 국가 개조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개헌 논의는 내란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고 경선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내부 총질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포

국내 헌법학자들로 꾸려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의 선고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학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해 '건강이 걱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강 걱정된다는 것을 밝힐 때냐"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냥 두 부부간에 애정을 전달하면 될 일을 저렇게 바깥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는지. 글쎄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 당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이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범야권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1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크게 네 갈래로 나뉘어 따로 열립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대표 신혜식 씨 등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엽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안국역에서 집회 뒤 행진해 합류할 계획입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낮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게 틀림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