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변협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돼 있어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국정위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비 진작 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시기 구리시장 야유회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의 삶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기존 방식으로는 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된 재판이 전면 보류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위한 전 단계로, 청문회법상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이 가능합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여권 내부와 진보 진영까지 임명 부적절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입장 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최근 불거진 '계엄 옹호 논란'에 책임을 지고 22일 사퇴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헌정 질서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해 온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 통합비서관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책을 쓰고 과거 대법원 강제 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강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이란 임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과거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강 비서관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강 비서관은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극한의 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잠시 후 행안부가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로 어려운 광주, 전북, 전남, 경남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특별 교부세의 하나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사용하는 목적성 예산으로 주로 재해 예방과 대응,

평소 한국어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인 김혜경 여사가 전 세계 한국어 교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씨앗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세계인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언어로 가득한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이제는 토니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문화의 힘으로 언어가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혼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강준욱 비서관은) 비상계엄을 두고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국민통합도 헌법 내에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며 강 비서관 임명은 통합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혁명의 우군이었던 시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첫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아침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 워싱턴DC로 급거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 실장의 방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으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위 실장이 출국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 6∼9일 방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바 있습니다. 11일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른 셈입니다. 이번 방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실장이 직접 미국 고위급을 재차 접촉해 양국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수석은 야권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주요 사퇴 대상으로 지목해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임명을 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일 광주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주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교와 용강동 하신마을 일원을 함께 방문하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항구적 재해 예방 대책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17일 하루 426㎜, 누적 536㎜의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전 지역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인 신안교 일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새만금개발청장,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새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기자 출신인 김 청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거친 인물로, 대통령실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고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는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혁신 업무를 담당해 온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9일) 기자단에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와 후속 논의가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논문 표절 문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도 의장님의 높은 지도력 덕분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행정부 입장에선 인사나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워낙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은 제헌절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일상적 주권 의지를 국회라는 공간에서 실현하고 국회를 대표해 열심히 국민주권을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이 제헌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