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10대 A양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특정인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 명을 제외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8살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단의 잔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