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해외에 체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및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2년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현국 봉화군수를 소개하며 공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4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부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14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후 8시 28분쯤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사 도중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군 기밀 유출 및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고, 이는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경기 포천)와 국군방첩사령부(경기 과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전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 군 부대 여러 곳을 특정했고, 드론사와 방첩사도 그 핵심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2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 수사관들은 12일 오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송 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송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송 씨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부도 포함됐습니다. 송 씨는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출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라면서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쯤 귀가했습니다. 그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조사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을 뿐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이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이후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구속이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날 오후 2시 22분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9일 KBC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압수수색을 전 국민에게 좀 알리려고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나 시선 돌리기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보복으로 볼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됩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PC를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영장 집행의 형식은 갖추되 수사 효율이나 편의 등을 고려해 경찰로부터 사실상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이제는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사안입니다.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우리기술의 시세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