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경쟁 속에 자기 정치 욕심이 더해지면서 여야의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합의안 파기의 배경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성 경쟁에 지금 자기 정치 욕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실하고도 살짝 결이 다른 언급을 하면서 자기 정치 영역을 조금 더 키워가는 그런 면모를 좀 볼 수가 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는 여권의 무정부 상태이자 리더십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원영섭 변호사는 "(현재는) 여권의 무정부 상태라며, 대한민국을 일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가늠이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이 지도부의 이의 제기로 뒤집어졌다"며 "민주당은 자기 집 단속이나 내부 단속을 똑바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협치도 안 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이런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국회의 권능이지만 그 행사는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오만해 보이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댜”고 경고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앞서서 탄핵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반발 뒤따라갔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경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방성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