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닌 법적 남성이라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복무 적극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받아온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

【 앵커멘트 】 검찰이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오늘(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사건 브로커의 인사 청탁에 연루돼 전직 경무관과 전남청 전직 경감, 검찰 수사관 등 3명도 이미 구속했는데요.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경정급 간부 등 3~4명이 수사 대상으로, 광주청의 경우 수사 2계와 정보협력계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0일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정급 간부 2~3명의 개인 물품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청의 경우 수사과와 정보과, 북부서는 형사과 등에서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브로커 62살 성 모 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수사청탁과 연루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이 9일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인 성 씨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성 씨 등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8억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전남여자고등학교에 '민주의 벽'이 조성됐습니다. 전남여고는 학생회와 동문회,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탑 앞에서 '민주의 벽' 열림식을 열었습니다. 전남여고는 역사적 전통성을 잇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학생들의 미술 작품과 문구 등으로 이뤄진 '민주의 벽'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늘(9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후 전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이 4도, 나주와 보성 6도, 광주 9도 등으로 전날보다 3~4도 높겠고, 낮 기온은 목포와 여수 20도, 광주와 구례 21도 등으로 20~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북부서해앞바다 0.5~2m, 전남중·남부서해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m 높이로 일겠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년간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

5·18민주화운동 당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출마와 함께 부산과 대구, 경남·북 등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온라인 매체 '스픽스'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역구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기서 더 세게 붙겠다는 게 무조건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당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돌격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를 받던 전 서울대 교수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대학원생 B씨는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A씨와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 측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고, 학생들 또한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같은 해 5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6월엔 B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이 5mm 안팎이며, 제주도는 5~20mm 입니다. 비는 10일까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9도, 강릉 11도 등으로 2~1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17도, 광주 21도, 제주 24도 등으로 15~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일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

전청조 씨가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와 교제 기간에도, 임신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8일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다고 속여 7,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A씨에게 "승마 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위약금 등 3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빚만 200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또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약 1,2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인력 충원 규모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도 팔기로 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차 자구책 발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우선 한전은 지난 5월 488명의 인력 감축 계획에 이어 700명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만 1,188명입니다. 이 기간 동

헬멧을 쓰고 금은방에 침입해 30초 만에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부천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순 뒤 들어가 골드바와 금팔찌 등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CCTV 영상에는 헬멧에 검은 우비를 입고 있는 A씨가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가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직 고위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청과 경기청 등에서 간부를 지낸 전 경무관 A씨에 대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 등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8억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광주교통공사가 전동차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오늘(8일)부터 모든 전동차량의 객실 시트 등에 고열 스팀 소독과 특별 살충 작업 등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또한 다음 주부터 4주간 숙박업소와 대중교통 시설 등을 대상으로 빈대 차단을 위한 집중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없습니다.

서울지하철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부터 서울 지하철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사 측과 노조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결렬됐습니다. 앞서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7차례 등 모두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동'인 오늘(8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의 찬 공기 유입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첫 서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경우 올해 첫 서리는 지난해 보다 20일, 평년보다는 3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17도 안팎의 평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내일부터 이틀간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올 들어 광주의 산업 현장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 들어 광주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며 "대부분 소수의 정규직, 대다수의 비정규직, 사내 하청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80%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장한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기극이자 선거 앞두고 하는 '정치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견인한 내용이나 비전, 주민 투표까지 요청한 것과 비견해 봐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