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42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3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입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국내 경상수지는 3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월(-7억 9천만 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 3천만 달러), 6월(+58억 7천만 달러)에 이어 3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3개월 연속 흑자지만,

레깅스는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외출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깅스가 국경을 넘어올 경우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관세청이 분류기준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9월 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시설 등에서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2023.8.)에 따르면 2019년∼2022년까지 주택 외 장소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다발 상위 5개 품목은 ‘일반자전거’, ‘에스컬레이터’, ‘목욕탕’, ‘의료용 침대&rsq

국내 디자인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생활소비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에 참가해 K-디자인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디자인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시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메종&오브제 박람회에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종&오브제는 60여 개국 2,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로서 K-디자인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33개 기업의 디자인 제품 100여 점이

정부가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엔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라 오늘(7일) 우리나라 최초로 엔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오전 09시 30분 700억 엔(약 5억 불) 규모의 엔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외화표시 국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015년 위안화 외평채(30억 위안 규모, 3년 만기)를 제외하곤 달러·유로화로만 발행해 왔으며, 해외에서 엔화로 외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1일~10월 23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년 7월 18일 공포, 2024년 1월 19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년 209건, ’21년 211건, ’22년 348건, ’23년 6월 171건 등 총 93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6월 상반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71건은 전년 동기(115건) 대비 48.7% 높게 상승한 수치입니

2023년 2분기중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23년 1분기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수수료수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발표한 ‘2023년 2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에 따르면 23년 6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43.4조 원으로 23년 3월말(1,430.6조 원) 대비 12.8조 원(+0.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펀드수탁고는 881.4조 원으로 공모펀드 306.8조

각종 제작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37건 중 9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5G서비스 20개소, LTE서비스 59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습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하였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개소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습니다. 미개선 구간은 △수도권 2호선 홍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17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6일 발표한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한국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40.8%)과 약간 만족(39.6%)을 포함해 전체 만족 비율이 80.4%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과 불만은 각각 17.7%와 1.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체류 관리와 이들의 사회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10.0%가 감소(22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디도스(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불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20년 99건, 2021년 110건, 2022년 97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오늘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친환경비행이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한-중미 FTA에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 점, 5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 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

버스전용 차로 주행, 급차선 변경, 속도위반 등 고속도로 상에서 법규위반 시 CCTV가 없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

금년 2/4분기 국민소득이 수출부진과 민간 및 정부 소비 감소 등 내수 침체 등으로 2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 (명목 국내총생산은 0.9%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7% 감소(명목 국민총소득은 0.2% 감소)해 1/4분기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명목 및 실질 GNI는 2022년 3/4분기 하락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신용사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부진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협 경제사업 적자폭이 1조 6,8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717조 1천억 원으로 2022년 말(687조 9천억 원) 대비 29조 2천억 원 증가(4.2%↑)했습니다. 이는 총대출(502조 1천억 원)은 소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