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에 문을 엽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초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주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 6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돼, 광주와 전남·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합니다. 국회 법사위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23년 기준 연간 1만 8,000여 건에 달해 전문법원 신설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세계적 관광지인 '연인의 아치'가 강한 폭풍에 무너졌습니다. 연인의 아치는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풀리아주 해안가에 위치해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CNN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 경, 풀리아주 멜렌두뇨 산탄드레아에 있는 해식 아치인 연인의 아치가 붕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근 며칠간 강풍과 거친 파도, 폭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암석이 약해져 결국 아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유명한 관광지인 연인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

설날인 17일 여야가 일제히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국민이 겪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고,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당·정·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가운데, 조국 대표의 향후 재보궐 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 특집 <기자 4인방의 정치수다>로 진행한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장나래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가 출연해 민주당과 합당 무산 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미래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패널들은 이번 합당 무산이 민주당 내 '구주류 운동권 시대'의 종언을 상징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8세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으며,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설 연휴, 정치권의 시선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압승을,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의 발판 마련을 목표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 특집 <기자 4인방의 정치수다>로 진행한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장나래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가 출연해 6·3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전망했습니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됐습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하며, 군인사운영팀장에도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설날인 17일 오후, 본격적인 귀성·귀경길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서울까지 소요시간은 광주 7시간, 목포(서서울) 8시간,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대전 5시간 10분, 강릉 4시간 등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광주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대전 2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정체는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의원은

삼성전자가 13일 18만 원대 안착하며 설 연휴 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1만 8천 원을 눈앞에 두고 장을 마감했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전장보다 2,600원 오른 181,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HBM4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해 주요 IB들의 목표주가 전망도 줄상향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 29만 원, 15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각 62%, 76%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두 종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코스피가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70포인트 넘게 뛰어오르며 출발해 역대 처음 5,4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사상 최초로 5,500선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으나,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그 분위기가 한국 시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구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대 HBM 경쟁에서 밀리며 반도체 사업 위기론까지 불거졌던 삼성전자는 이번 HBM4를 업계 최고 성능으로 구현해 첫 출하에 성공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설 연휴 직후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1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세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기로 한 이날 청와대 오찬을 한 시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