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안을 신중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며, 당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했었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겨 가지고 위헌성과 관련된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고 짙은 안개와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에는 강원산지와 강원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에, 밤부터는 경북남부동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밖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일부와 경북서부내륙,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들어서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의 큰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핵융합 핵심기술(인공태양)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나주는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연구시설을 유치하게 됐고, 연구·산업·인력이 집적되는 핵융합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됩니다. 연구시설은 2028년 착공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인근에

전라남도 신안군은 16일 흑산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제6기 흑산홍어썰기학교 수료식과 자격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제6기를 맞은 흑산홍어썰기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12명은 모두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어썰기 자격증 보유자가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흑산홍어썰기학교는 흑산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홍어 손질 및 썰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

정부가 내년 말까지 KTX와 SRT의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달 초에 발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통합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내년 3월부터 KTX하고 SRT의 교차 운행을 추진을 하고 6월 정도부터서는 혼합 편성 운행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연말까지 연내에 1년 안에 통합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하면서, 강경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인사여서 당내에서는 '장동혁 코드 인사'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쪽에서 만세를 부를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지난 두 달 동안 18만 명 넘게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KBC <박영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리는데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

아내의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가 15일 군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발견 당시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에서는 살이 썩는 괴사가 진행

경찰청이 내년부터 교통법규가 대거 바뀐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정보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6일 경찰청은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 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h→20㎞/h 일괄 하향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 16세→18세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정보들이 '법 개정 확정'처럼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를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박나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1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집요한 질의로 농어민 삶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실질 국감'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까지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연간 6조 원의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면서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

채상병 특검에 이어,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지난 180일은 중간보고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은 물론이고 봐주기 수사가 의심되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여야 간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이 주관한 '2025 평화연대 동북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중국 대련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동북아 지역의 갈등 완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술회의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대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공동 기조발제에서는 김동길 북경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