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도피 생활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최근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어제(30일)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층간소음 보복을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편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B씨에 대해선 피고측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

만취 운전을 하다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A씨 측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검 역시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고 이 사고로 전도유망한 선수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 상해를 입어 은퇴한 점

한국에서 선진 농업기술 연수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연수생이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충남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쯤 부여군 석성면의 한 사료 제조업체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58살 A씨가 몰던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부여군에서 진행하는 농업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A씨는 농업기술 연수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

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경남 진주시와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인천 동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역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1일 발표한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2023년 79.92점으로 전년 79.69점 대비 0.23점 높았습니다. 특히 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의원의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기 가평군의 한 다리 아래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쯤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교량 아래에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교량은 높이 약 7m로, 아래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시신에는 신분증을 포함해 어떤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지문으로 확인된 남성의 신원은 58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가족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조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등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30일 낮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5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건을 배송하러 온 택배기사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5~7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북구청이 중장

전라남도 지역 '공공 심야약국'이 9곳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와 고흥 등 전남 8개 시·군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 중인 '공공 심야약국'을 신안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자는 2만 4,300여 명에 달합니다. 구입 약품은 주로 해열·진통·소염제와 호흡기 관련 의약품으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업무시간 방문이 힘든 20~40대 직장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향후 공공 심야약국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습니다. 입학준비금 제도는 시교육청이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만 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습니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