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용돈을 아껴쓰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씨가 비명을 지른 후 쓰러졌습니다. 탈의실에서 이 장면을 본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을 구조해 충북대병원&mi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아웃백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이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4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들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들이 확보한 지출증빙 6만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 모군이 이 일을 시킨 교사범에게 '월급 1,000만 원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이 일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팀장'이 임 군에게 텔레그램으로 경복궁 낙서를 제안하면서 "월 천만 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 하면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팀장'은 임 군이 범행을 마치고 경기 수원으로 돌아간 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임 군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 군에게 "도망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6번째 적벌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

현금을 인출해 나온 지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4일 새벽 5시 2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세종시 등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목욕탕 #입욕객 #감전 #병원 #이송

대입 과정에서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진학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취업 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 이보미·여홍은·정광호 씨와 정동욱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고교-대학 교육과정 계열 교차 진학이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논문에서 '한국교육 종단연구 2005' 데이터의 6차(2010년)에서 12차(2020년) 자료상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12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군 복무 상병 시절, 일병 후임병을 옆에서 자게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세대 캠퍼스에서 불이 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저녁 6시 56분쯤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 문과대학 외솔관 지하 1층 배전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4대와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신고 7분 만인 저녁 7시 3분쯤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외솔관에 있던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사고로 캠퍼스 대부분 건물이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밤 8시쯤 외솔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에는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

자신의 눈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병역 기피로 기소됐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를 이유로 거듭 입영을 거부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두달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8명이 죽거나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는 시내버스기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버스기사가 확인하기 위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