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유를 임의로 꾸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청 공무원(5~9급)·공무직·기간제 근로자 45명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 자기 차 안에서 고양이 2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주거지 인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내자 혐오감을 갖게 됐고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뒤 곧바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

인권옴부즈맨의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책 권고에도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수용 거부'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광주시가 올해 대안교육기관으로 2개 학교의 110여 명 학생이 추가 선정됐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에 조속한 급식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광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6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입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10월 피의자

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억여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 남은 보증금은 명품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

오토바이 몰던 10대 운전자가 SUV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5일 아침 7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18살 A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오토바이

빈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어머니를 폭행한 고등학생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쯤 오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엄마를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고교생 A군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군은 같은날 아무도 없는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온 뒤 방 안에서 함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A군의 엄마 B씨는 이를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알게 됐고, 바로 귀가해 A군을 훈계했습니다. 엄마의 훈계에 화가 난 A군은 B씨의 손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유리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7살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는 5년 동안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반려견이 전기난로를 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습니다. 서울 중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6시 15분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의 한 5층짜리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전기난로 인근에 있던 수납장 등 가재도구 일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혼자 있던 푸들 1마리가 연기 흡입으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집 안에 푸들 1마리만 있었고, 전기난로 전원이 켜져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지만 탈락한 A씨는 "학과장 B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이 5일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고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보훈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근무자가 존중받는 보훈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지난 1일 오전 1시 9분쯤 서귀포시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크게 다쳐 병

인천 앞바다에서 사고로 침몰한 바지선이 석 달째 인양되지 않고 방치돼 해양 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일 인천시와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신도 인근 해상에서 423톤 바지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바지선이 바다 밑으로 침몰했으며 선박 관리자인 6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지선은 사고 당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작업에 투입되기 전 접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바지선은 침몰 직후 항로를 간섭한다는 이유로 전복된 상태 그대로 인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파면된 30대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여수시의 위법·부당 행정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모두 92건의 위법·부당 행정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8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회수를 비롯해 4,2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했습니다. 구체적 감사 적발 사항을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과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훈계'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