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내라고 16차례나 전화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 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경북 안동에서 성인 손목 둘레만 한 송이버섯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발견자인 신응섭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6분께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한 소나무 산지에서 이 송이버섯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 버섯이 길이 21㎝, 몸통 둘레 20㎝, 안 핀 갓 둘레 30㎝, 무게는 350g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수달 등 자연을 관찰하고 저술하는 작가인 신씨는 최근 한 달간 송이버섯 관찰을 위해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와 있다가 이 송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대개 1등급 송이 시세는 1㎏에 46만 원 정도인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32살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한

연구비 수억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연구비 4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 자재를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판매업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 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된 딸을 홀로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대형트럭이 충돌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19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나주 남평의 한 도로에서 농업기술센터 견학 주민을 태운 관광버스와 마주오던 돼지 운반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트럭 운전자 등 44명이 다쳤고, 이 중 29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에 실린 돼지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버스 #돼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돈 문제로 다투다 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다친 부인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낮 12시 24분쯤 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외국인 아내 30대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날 돈 문제로 A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체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아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을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PM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인과 몸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지인인 50대 남성 B씨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인근 당구장에서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버스정류장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익명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신축 기숙사인 명교생활관에 거주하는 한 학생이 빈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간지러움, 두드러기, 고열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염증 수치가 40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매트리스 아래에서 큰 벌레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험담이 속출했습니다. 다른 익명의 사용자는 같은 게시판에 벌레가 다리를 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