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50대 B씨와 다투다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간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14살 A군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당시 체육시간인데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해 피해 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 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이때 A군은 주먹으로 해당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A군은 교권보호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 검정 방식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

초등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차량과 충돌해 학생 7명이 다쳤습니다. 15일 아침 7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봉계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통학버스에는 초등학생 8명과 교사, 운전기사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사고로 다친 학생 7명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 없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 온 감사원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m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모두 4억 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올해 취업자 증가는 여성과 60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올해 1~8월 중 취업자 증가는 △여성 △60대 이상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21만 1,000명~46만 9,000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만 6,000명~40만 1,000명 가량 증가해 전체

또다시 독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려 1년간 독감주의보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즉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발령된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주의보가 발령된 겁니다. 이처럼 1년 넘게 독감주의보가 이어진 건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0년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가까이 독감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자연 면역'이 떨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질병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광주천에 뛰어들었다 고립된 10대가 구조됐습니다. 15일 새벽 5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천의 한 다리 밑에서 19살 남성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20분만인 새벽 6시쯤 구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외상은 없었지만 저체온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광주천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헤엄을 쳐서 집으로 가겠다며 하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서구에는 시간당 1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습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인근 공장 등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4일 저녁 6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주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신호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인근 공장 등 9개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력은 사고 1시간 40분 만인 밤 8시 30분쯤 복구됐습니다. 경찰과

최근 4년 사이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 8,06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 진료건수 8만 8,127건보다 179.4%, 약 1.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 8,356건으로 2018년(6만 9,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가 선조들에게 수여한 명예 졸업장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육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육사를 찾아 명예 졸업증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룡 선생과 지청천 장군의 후손들도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육사가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최근 육사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고, 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교내 다른 장

광주광역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속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그리고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연휴 전, 연휴 기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연휴 전 1,600여 개 사업장에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 감시반과 자치구 합동 순찰을 통해 악취 배출업체 등 환경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나주 배의 효능을 알리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나주시는 어제(14일) 동신대 혁신 융복합 캠퍼스에서 '배 건강 기능성 성분과 효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배가 가진 건강 기능성 성분과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주배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