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을 등록해 정부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모두 188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1인당 200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70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서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습니다. 이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여성을 불러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9살 재수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운영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뒤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더 쉽고 좋은 일이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뉴라이트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일 언론에 따르면 홍 장군 흉상의 철거 결정을 주도한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수 교수부장)의 실무 총괄자가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로 확인됐습니다. 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했고,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을 지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인 나 교수가 기념물재배치위원회 총괄자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과 정부는 홍 장군의 흉상을

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협박한 20대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6일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주교도소 재소자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29살 B씨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아침 7시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22살 C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C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의미의 '불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60대가 몰던 차량이 오피스텔 상가로 돌진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6일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피스텔 1층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에 손님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운전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돌진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교사가 평소 과도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A교사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학교축제, 친목회 등 업무량이 많은 비공식 업무까지 전담하며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원노조는 지난 2월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A교사의 업무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살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 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

전남 영광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10분쯤 영광군 군서면의 한 농수로에 75살 A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엎드린 채 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자신이 관리하던 논에 물을 빼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 준공 전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20곳으로 2곳은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고 18곳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7천7백여억 원 규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인 소프트웨어와 전자부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영세한 중소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역량과 품질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위해 광주 부품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원 대상 기업은 향후 100개사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늘(6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상 강수량은 5~40mm로,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화순 33도 등 30~33도 분포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