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5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환경 법령을 위반한 불법 사업장 4곳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개 사업장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업장 역시 고장 난 대기방지 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 운영

내년부터 만 0살 아동이 있는 집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살에 70만 원, 만 1살에 3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급여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

교육부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는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집단 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검찰의 재수사 이후 이은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65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조사 결과 2~4명씩 한 팀을 이룬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해외에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4일 오후 3시 40분쯤 강진군 대구면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낚시를 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시작 40여분 만에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낚시 도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저수지

추석 연휴와 개천절 휴일 사이에 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의결된 이번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번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황금연휴가 조성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변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길 위에서 잠들어있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깨우며 집에 갈 것을 요청하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장연은 5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지하철에 탑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9시쯤부터 30분 가량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6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 차로 주행, 급차선 변경, 속도위반 등 고속도로 상에서 법규위반 시 CCTV가 없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

회의 도중 직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져 다치게 한 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4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40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진 혐의로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 당시 회의에는 다른 직원들도 참석해 있었으며, A씨는 피해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직원은 이마가 찢어지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저녁 피해 직원에게 돈을 주겠다며 사직서 제출을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간음하고 자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양에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옛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오후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옛 연인이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광산구 흑석동 일대에 정차된 한 차량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만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