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 앵커멘트 】 신안군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 애기동백꽃이 만발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로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이 분재정원을 찾아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애기동백 정원으로 조성된 1004섬 분재정원. 3킬로미터의 산책길을 따라 2만여 그루의 애기동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한 애기동백꽃이 붉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 싱크 : 문치성/1004섬

【 앵커멘트 】 한국판 디즈니를 꿈꾸는 순천시의 도전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올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오는 3월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순천의 창작, 정주여건이 좋고,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의 의지가 높다는 점이 이전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작가 등

【 앵커멘트 】 교도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가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영상 아카이브는 물론 글 감옥과 접견 체험장 등 이색공간이 갖춰져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옛 장흥교도소 직원들이 식사하던 공간이 교정역사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시설의 변천사와 사형을 비롯한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교정역사전시관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무부와

계엄령 발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전남 여행사 판매 상품이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670개 여행사가 판매했던 927건 상품 중 96%가 취소됐고, 광주에서는 3월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해 동남아나 일본을 가는 천 2백여 개 상품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마다 가격이 달라 산출하기 어렵지만 겨울방학과 설 연휴 성수기까지 기피 심리가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사고 수습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무안군은 무안읍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 숲속 걷기와 싱잉볼 명상, 힐링 요가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사고 관련자들의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유가족들의 최우선 예약을 돕고, 사고수습 관계자들은 협의를 통해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이용해 부당 수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년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디딤씨앗통장'지원을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저축액의 2배를 매칭해 함께 적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17세까지 매월 5만원씩 1,000만 원을 저축하면,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받도록 해줍니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주거비·취업훈련비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해 청구할 수 있고, 24세 이후 지급에는 용도를 묻지 않습니다. 영암군은 기존에 생계·의료&mid

전남 신안군이 신안김밥 전문 판매점을 육성합니다. 신안군은 신안세계김밥페스타 기간 판매된 인기 김밥들을 축제 기간 외에도 맛볼 수 있는 신안김밥 전문 판매점 육성하기위해, 2월 5일까지 '신안김밥 전문 판매점'을 운영할 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안세계김밥페스타와 연계한 신안김밥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신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올해 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신안김밥 전문점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신안세계김밥페스타를 통해서 개발된 신안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무안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과 사고 수습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별 치유 프로그램은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접촉을 통한 힐링과 심신 안정으로 마음 회복을 도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숲속 걷기, 맨발 걷기, 싱잉볼 명상, 힐링 요가, 자연 치유 요법 등 다양한 치유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사고 관련자에게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가족들은 최우선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전라남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4천500억 원으로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은행자금 3천300억 원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700억 원 ▲저신용·고금리상품 이용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입니다. 은행자금은 3억 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라남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1.1%p~2.0%p)를 매달 지원합니다. 우대지원 시 융자 한도는 5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