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신의 SNS 글과 관련해, 일각에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섀도복싱,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극 반박하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탕부담금에 대해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설탕부담금, 설탕세 논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설탕 부담금 같은 것들이 해외에도 전례가 있거니와 서울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다"면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 기류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잘 포착해 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이어 "사실 한국은 설탕세 정도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 후반에 정해진 세율이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복지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탕세 정도 얘기를 못 하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담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선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자는 주의라면 증세라는 건 불가피한데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해하시는 것 같다"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된 부분을 식히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증세 프레임에 빠지기 싫어서 본인이 운을 잘 떼놓고 이거를 좀 황급하게 거둬들이는 이런 모양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013년에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2,000원 인상하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표한 당사자여서 부담금과 세금을 구분 못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조세 구조를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담금이냐 세금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그야말로 책상물림들이 책상 앞에서 하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면서 "설탕 부담금이냐 설탕세냐 하는 논쟁도 마찬가지인 것이 원인 유발을 이유로 부담금을 추가로 늘리면 결국엔 서민들에게 물가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게 국민들에게는 간접세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 부분이고,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꺼냈으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을 해야지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안이 과연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었을까 의문이고, 전면에 나서서 하려고 하는 거 조금씩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 부담금이든 설탕세든 이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산음료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음식이 너무 달다 보니까 비대한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거는 건강한 징후는 아니니까 증세를 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설탕을 과잉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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