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오늘(2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건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이 무죄가 됐는데,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 15년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고 추징금은 10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고 또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무죄로 내렸는데, 계좌를 맡기면서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과연 무죄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하는데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당장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항소심에 가면 이 두 가지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전주는 주가 조작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오랫동안 일관된 법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쓰인 계좌가 147개이고 명의자가 91명인데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1명이 유죄를 받고 나머지 90명은 기소도 안 됐는데, 나중에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만 추가로 기소되고 나머지 89명은 안 됐다"고 법리상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무죄는 부당 판결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밑에 4차장 검사가 바로 김태훈이었다"면서 "김태훈 검사 본인은 소환도 못 해보고 기소도 못 해 본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부당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 안 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를 항소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세이고 탄압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다른 사건의 경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실익이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구형량이 15년인데 판결이 고작 1년 8개월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항소 포기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논리"라고 지적하는 한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도 김건희 단일 건에 갑자기 들고 나올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 특검이 방조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하지만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에 관한 요구를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관련된 사건도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죄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갖고 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뇌물 받는 사람들도 다 계약서 쓰고 계좌 이체해서 줘야지만 뇌물이 되는 거냐"면서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한 권력을 의식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봐주기로 전제하고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엉뚱한 논리들을 갖다가 붙여놨다"고 꼬집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그간 얼마나 마녀 사냥을 했고 정권을 흔들었냐"면서 "이제 이렇게 무죄가 났는데 민주당이 이른바 정치적으로 프레임으로 이용해 왔던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태훈 검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초창기에 조사를 했을 때 기소도 못했고 소환조차 못했던 사건이었다"면서 "본인이 그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특검이 잘못됐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때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람이고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공무원이 사망하기까지도 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중기라는 검사가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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