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작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정내용을 재확인했는데도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없다"며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25%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정을 했지만 문서로 확실하게 정리한 게 드물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재경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계기로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도 협조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배경은 아마도 쿠팡 문제 등과 관련 미국 로비스트들의 압박이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며 "산자부 장관은 물론 기재부나 여러 부처에서 미국의 실제 속내가 무엇인지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또 다른 외교 참사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난리 났다"면서 "현대자동차 주가도 떨어지지만 특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 독일 기업들에게 한국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법으로 될 것인지 국회와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 이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미국에서 몇 번 시그널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미국 조야에서 경고를 했고 또 쿠팡에 대해서도 불공정 대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손현보 목사 구속 건에 대해서도 벤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전 하원 의장인 뉴트 깅리치 같은 경우도 손현보 목사 등 목사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비난과 우려를 표현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저변에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불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라고 본다"고 추측했습니다.
아울러 "임이자 의원이 몽니를 부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합의 즉 비준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국회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야말로 국민의힘이 몽니 부리고 정부 발목 잡아서 현대차가 수십 조 피해를 보게 됐으니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느냐 그런 글을 썼으면 글을 쓴 대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미 정부가 진행한 상호 관세 관련 무효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짜고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지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니까 소셜 계정을 통해서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거부를 하더니 이제는 정말 막 나가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정권을 인수받아서 힘들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것까지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지금 한미 관계는 생각보다는 조금 민감한 상태인 것 같다"면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한미 관세 협상 문제보다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도 관계될 수 있고 쿠팡이 이번에 미국에 아주 치밀하게 로비를 하는 것도 있고 실제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방문때 간담회에 참석한 영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보수적인데다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인물이다"면서 "이런 인사들과 신속한 소통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복음주의 신자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다독일 필요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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