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재보선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이)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시작은 요란하고 거창하나,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입니다.
재판장인 우 부장판사가 전날 선고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선고문을 읽기에 앞서 '법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뜻의 한자성어(형무등급·추물이 불량)를 언급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뒤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과도하게 경한 이유는 법정형에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 법원인데 오죽하겠는가"라고 거듭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최순실에 비교할 수 없다. 숨은 실세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말도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최 씨에 견줘 김 여사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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