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

골프를 함께 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공에 맞게 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쳐 일행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에 있던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기체를 4회 날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씨가 북한 개성시·평산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요청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20일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대구 남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5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56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학원 친구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가 오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습니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부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김 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공항 세

법원이 28일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관련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으며, 당시 총리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그가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천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천억 원' 표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