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부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김 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 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비판성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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