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안을 정책위원회가 넘겨 받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설 전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가급적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출범합니다.
특별법 통과에 앞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 시도의회는 시도가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2월 9일 본회의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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