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양(兩)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적 권한 이양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특별시의회의 입법·대의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 20%로 확대 ▲의회 조직과 예산권 독립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양 의장은 "특별시장과 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별법에 의원 직원의 신분보장과 조직 존속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 출범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 의회는 특별범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신속한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