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농업개혁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장결산분배법 등의 법률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농장결산분배법에는 노동 일수 평가와 결산 분배를 개선해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을 생산 의욕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농업개혁 조치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농민 10∼15명으로 짜인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의 일가족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한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포전담당책임제는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선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농장결산분배법 외에도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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