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통합 속도전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은 시·도민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민주권의 실천인 주민투표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시·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은 지역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일 뿐이고,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도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역시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사례이자 이재명정부의 핵심 정책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시 한번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정치권은 6월 3일 시·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을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속도전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뜻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틀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행정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방식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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