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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채용비리' 낭암학원 보조금 반환소송 각하

작성 : 2019-07-29 15:05:23

광주시가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을 상대로 인건비 보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사용해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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