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32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19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LH가 전세금의 95%를 지원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문제제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30명가량 더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32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19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LH가 전세금의 95%를 지원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문제제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30명가량 더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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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 아들건물 2층에 거주하고 1층을 교회로 쓰고 지층을 식당으로 쓰고 있는 김ㅇ태 김ㅇ자는 3개층150평 전세4억짜리 집을 딸랑 8000만원만 가지고와서 그것도 4개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와서는 8년을 살면서 이제는 연 12%의 이자까지 받아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남의 선의를 뜯어먹으려고 눈을 부라리며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이게 법입니까!!
김ㅇ선은 제아들 상가건물 을주택으로 만들어 3층45평에서 거주했던 여섯식구의 재혼한 엄만데 당시 전세 1억 5000만원에 내놓은 집을 전세 1억에 주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단 LH에서 8500만원밖에 안하는 선택일을 선택하여 차 부담 425만 원 LH 8075만원을 납부하고 잔금 1500만원을 15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한다고 해놓고, 공짜로 8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하는 깡통전세 사기범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모든 임차인이 사는 집을 올수리 해서 세를 주고 돈이 없는 젊은이에게는 계약금도 되나 해주었고 살림이 없으면 새로 사주거나 중고라도 사줘서 살림을 할수있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왼수로 갚습니까? 김ㅇ옥이는 동거녀에게서 쫓겨나고
소갈데가 없어서 집.옷.신발.악세사리 다 제가 사줬습니다.하다못해 담뱃값 술값 용돈도 줬습니다 .
그리고 약10여명 전후는 자부담을 저에게 받아가고 또 서울보증에서 받아갔습니다.
2중 지급을 받아 갔다는 거죠.
그중에는 에어컨 및 의류건조기를 훔쳐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지라고 준게아닌데 말입니다.
당신 고소인은 없었고 최초의 고발자는 김ㅇ옥이라는 제 운전기사였으나 저한테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고발을 거짓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첫째 입주자가 집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훼손을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은 원상복구된 깨끗한 집을 다시 광고를 내놓고, 임차인을 모집한후 자부담을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입주자들은 단 한 명도 원상복구를 하고간 사람이 없습니다.
위 상황에 있어 입주자는 엘에이치 주택공사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Lh라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데 Lh는 지금까지도 수십 채의 LH 세입자들이 회전하는 집을 원상복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후 당시 26.400만원정도였지만
어차피 5700만원은 서울보증에서 지급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든 그 후에 주든 상관이 없지만, 수리를 해줘야 사람들이 집을 보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현재 거주했던 입주자도 올 수리가 다 돼있는 깨끗한 집을 보고 들어왔는데 왜 새로올 사람은 더러운 집에 오고싶겠습니까?
하지만 LH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LH의 주거복지를 혜택 받기 위해 LH가 검증하고 서울보증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을 지급보증해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입주자는 실자본금 5%를 가지고 옵니다. 임대인 본인은 집수리를 다 해주고 나면 입주자가 깨끗한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엘에이치에 통고하고 임대인은 잔금 95%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