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든 어디든 모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음모론 비슷한 것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탈피를 위해 가시적 변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의총에서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실천의 주체는 지도부"라면서 추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지방선거는 새 얼굴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성권, 배현진 의원 등은 "다수 의원이 혁신 선대위 출범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이날 추가 공천 신청에 나설 지도 관심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경제 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년 넘게 잔해물이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고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지난달부터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유류품 648점 등이 뒤늦게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6일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양국 협약에 따라 대미 투자 사업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우리 재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시 시행되는 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인데, 이날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1만~1만 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건이 몰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시행 초반에는 사건이 몰릴 수 있지만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바보가 그런 거래를 문자로 하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그런 바보는 있을 수 없다"며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 이제 곧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어떤 바보가 공소 취하를 하면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등 검찰개혁 후퇴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며 거래설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첫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식과 일정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강 시장은 우선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합이라는 건 우리 광주·전남으로 미래를 향한 축제다. 이 축제를 민주당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24%로, 지난 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 지원 재원 20조 원을 활용한 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 전략이 통합 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정부 지원금 20조 원의 활용 방향과 관련해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해 "20조 원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면서 "우리 광주시가 1년에 정부로부터 한 3조~4조 원 정도 지원받으니까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향한 인재 영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지방선거 혁신 인재 1호 영입식'을 열고, 안광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을 첫 번째 영입 인재로 공식 소개했습니다. 당 대표이자 혁신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 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배출할 알곡 중의 알곡"이라며 안 전 본부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안광호 전 본부장은 지난 91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2급 지방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청와대 고위 참모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몸통이 바로 청와대였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농지, 개발지, 청년 주거 제도를 아우르는 '투기 3종 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역세권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을,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은 개발 호재가 집중된 충남 아산 땅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개호 의원의 경선 불참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당의 경선 일정과 방식에 대해선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이개호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고 한다"며 "마땅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며칠 동안 공관위가 제안한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심도있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군 공항 이전과 기피시설 배치, 광역 교통망 구상을 두고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특별시장 후보 7명은 광주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합쳐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선 해법이 달랐습니다. 강기정, 민형배, 신정훈, 주철현 후보는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항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