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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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남은 건 탈모 논쟁밖에"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연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라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논쟁적 화두가 제시됐는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문제와 관련,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
    2025-12-17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으로'... 통합 이전 합의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이 합의됐습니다. 광주 군(軍)·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된 6자 협의체 첫 공식 회동에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통합 이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
    2025-12-17
  • 강성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애초부터 없어, 국힘 트집 빌미 완전히 제거"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2·3 계엄'과 '윤석열'이란 표현을 빼서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바꾸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
    2025-12-17
  • 李 대통령 "'대왕고래' 생산원가 계산도 안 해봤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해 봤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
    2025-12-17
  • 김원이 "김건희, '차기 대통령' 생각...너 때문에 다 망쳐, '미숙 계엄' 尹에 '분노'"[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대통령과 크게 싸웠다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V-0' 김건희와 'V-1' 윤석열의 권력싸움 아니었을까요"라며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던 건지"라고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재선 김원이 의원은 오늘(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 간의 권력 투쟁이었을까요"라며 "자기는 'V-0'로서 행세하고 있는데 '다 망
    2025-12-17
  • 산업장관 '가짜 일 30% 줄이기' 보고에 李대통령 "재미있는 아이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에 모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내년 주요 과제를 제시한 뒤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하려면 조직 혁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프로
    2025-12-17
  • 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 때보다 심각"…'토지공개념' 제정 촉구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매우 심각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2025-12-17
  • 李대통령 "고리대·도박, 나라 망하는 말기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강원랜드를 향해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2025-12-17
  • 검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7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2025-12-17
  •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2025-12-17
  • 서영교 "尹-김건희 끌어내려, 오메 예쁜 거...이런 말 많이 들어, 오세훈도 내가 잡을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 가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서영교로 국민의힘 후보가 가령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서영교 의원: 예. 충분히 압도적입니다. △유재광 앵커: 서영교로 되겠어?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압도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지금은 여러 후보가 있어서 그렇고요. 민주당 후보가 하나로 모인다면 충분히 압도적이고요. 며칠 전에 여론조사 나온 거로는 뭐 오세훈 후보와 저와 거의 대등하게 나왔는데요. 그건 다른 후보들이 좀 더 있기
    2025-12-17
  • 국힘, 개혁신당과 특검 공조 착수...내란재판부법엔 당내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7일 개혁신당과 만나 정치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법안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당은 각각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바탕으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권 인사의 통일교 의혹과 함께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함께 다루는
    2025-12-17
  • 대통령이 주목한 신안군…'햇빛연금'이 만든 인구 늘어나는 섬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직접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의 전국 확산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사례를 거론하며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지역 소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의 약 30%를 주민 몫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에너지 개발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에게 220억 원이 지급되며 실질적인 소득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통령은 햇빛연금 이후
    2025-12-16
  • '민심 끌어안기?'...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룰 '대수술' 예고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현행)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
    2025-12-16
  • 서영교 "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어...띠동갑 오빠 尹에 '너', 둘 관계 상징, 무시 지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계엄 선포로 모든 게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씨가 대통령 남편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란 계엄이 무슨 윤석열 김건희 부부 부부싸움거리냐는 냉소와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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