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 특별법 발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불법 수익으로 형성된 가족의 재산 가운데

80%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 공직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전 전 대:통령은 현:재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고, 추징금 시효는

내년 10월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