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쌀 관세화 문제 해법 있나?

남>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높은 관세 유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정부가 선언한 쌀 시장 개방 방침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언젠가는 관세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는 관세화부터 선언한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쌀 개방선언이 다양한 협상
가능성을 막아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싱크-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다른 가능성들을 제외시켜 버리고, 이제 관세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부로써는 300~500% 정도라고 하는 고율 관세를 방어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일본의 사례처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반면 지금으로써는 관세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제는 높은 관세를 위한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싱크-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의 상황은 2004년도 보다 유리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이 관세화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율관세 유지와 관련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종합적인 쌀 산업 대책을 담은 농*정 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하지만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