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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근무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작성 : 2017-07-19 15:36:13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공개를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보유*관리하라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 법무관들의 근무지 배치에도
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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