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등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해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5·18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 목소리를 양휴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자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를 시청합니다.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문을 선고하자
▶ 싱크 :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시민들은 법정 최고형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과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안판석 / 광주 북구 신용동
- "사형을 시켜야지 왜 무기징역이냐.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마디 안 했잖아요."
▶ 인터뷰 : 김하식 / 광양시
- "(5·18 트라우마는) 오랜 세월 흘렀지만 그 공포는 아주 심합니다. 그렇지만 유혈 사태가 안 나온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누구보다도 아픔을 겪어온 오월 단체는 이번 판결이 내란의 책임을 온전히 묻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미 / 오월어머니집 관장
-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않고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같은 내란 우두머리가 또 나타났거든요. 5·18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보다 엄정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주의의 길이 아직도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란을 회치게 했던 권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내란 동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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