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 체크 시간! 뉴스캐치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코너 함께 진행해주실 백상렬 변호사님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DID 체인지---고유정 관련)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끔찍한 범행, 일명 '고유정 사건'인데요.
1. 먼저 이 사건의 개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30대 중반의 기혼여성인 고유정이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VCR1 IN)
거기에서 나아가 사체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이를 여러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까지 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고, 또 범행방법이 극히 잔혹한데 반하여 행위자가 평범하게 보이는 30대 중반의 기혼여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VCR1 OUT)
2. 고유정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사실상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건데, 여기서 쟁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판준비기일의 의미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VCR2 IN)
검찰의 기소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들은 다음 재판의 진행계획을 짜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치밀한 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범행동기와도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고요.
고유정에 대해 선고되는 형의 정도, 즉 양형에도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2 OUT)
3. 고유정은 아직까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외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고유정은 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피해자는 말이 없다’는 살인사건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VCR3 IN)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에서 나아가 오히려 범행의 정당성까지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던 중 행해진 우발적인 것이고, 나아가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 즉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서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VCR3 OUT)
4. 경찰이 전 남편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부분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게 될까요?
-이 사건은 통상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VCR4 IN)
우선 고유정이 살인을 인정하고 있고, 또 범행현장과 범행도구에서 피해자의 혈흔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고유정의 의도와는 달리 시신을 은닉하였고, 그 장소 등을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완전범죄를 노렸다는 점에서 고유정에게는 형량가중의 불리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선고될 형량인데, 사형 선고 여부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지켜보아야 할 대목 같습니다.
(VCR4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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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적인 공분이 높은 사건이니만큼 철저한 재판과 추가 수사가 계속해서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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