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재판을 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및 전국 법원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4개월 여 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지급된 5·18 보상금엔 '신체적 손해'만 포함됐을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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