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태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을 모시고 우리 정부 여당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서 정국의 현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도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앵커: 네. 요즘 중동 사태가 굉장히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바쁘시죠?
△안도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제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정전을 장담했지만 좀 양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또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기 종료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기화될까요? 아니면 쉽게 정리가 될까요?
△안도걸 의원: 지금 장기화의 어떤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의 대응이 또 만만치 않고 또 중동 전역으로 있잖아요. 좀 확산되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황의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잖아요. 이제 군사비도 막대하고 또 희생도 좀 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동맹국들이 지금 글로벌 경제 파급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국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경계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종합적 상황을 보면 그게 장기화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게 장기화로 끌고 가기에는 좀 트럼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 만반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동 상황 경제대응 TF 만드셨고 또 간사로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도걸 의원: 예. 구성은 우리 이제 국회 내에서도 각 상임위에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재위 그리고 산업위, 정무위 이렇게 해서 좀 포함되어 있고 부처에서는 지금 재정부,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하여튼 에너지 대응과 관련된 그리고 거시경제 안전과 관련된 차관급들이 지금 돼 있고요. 또 민간 업계에서도 경제 단체도 지금 다 들어가서 총력을 지금 있잖아요.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에서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있잖아요.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우리 이제 거시 경제 지표 상황들을 체크하고 꼭 필요한 대응 조치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또 집행을 점검하고 또 시장 반응을 봐서 피드백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른바 지금 트리플 쇼크 그러니까 유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고 또 증시가 흔들리는 트리플 쇼크를 우리 경제가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정 협력은 매우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안도걸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실물 외환 금융 뭐든 있잖아요. 경제 지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고 있는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도 전 부처 대응 차원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도 아주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상임위는 있잖아요. 해당 부처하고 또 저희 TF에서는 종합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협의 조정을 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서로 상대방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서 지금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은 사실상,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유 확보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안도걸 의원: 그렇습니다. 원유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동에서도 지금 호르무즈를 통해서 70%지만 또 나머지 전 홍해를 통해서 지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발 빠르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UN에서 홍해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오늘 대체 루트를 지금 확보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2,400만 불 여기가 8일분입니다. 우리 8일간 쓸 수 있는 원유를 저는 긴급 확보를 좀 했고 또 여타 했잖아요. 원유 도입을 다변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석유공사가 또 해외에서 했잖아요. 자체 유전을 생산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물량이 330만 배럴 되는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끌고 오는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여하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일단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해가지고 여하튼 모든 물량을 다 지금 끌어들이고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LNG거든요. LN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비축이 한 9일분 정도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카타르에서 주로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 중동 물량의 2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체 선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거는 지금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카타르 LNG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또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재도 지금 88%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좀 걱정은 지금 됩니다.
▲배종호 앵커: 말씀하신 대로 원유 비축은 한 7달치분이 있다는데.
△안도걸 의원: 네. 208일분이.
▲배종호 앵커: LNG 이거는 뭐 비축분이 9일치밖에 없는데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안도걸 의원: 그 LNG의 성격상 있잖아요. 비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배종호 앵커: 그래서 이제 원유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여와야 된다 이 부분도 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도걸 의원: 그러니까 러시아산에도 금수가 좀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다면요. 지금 보니까 브렌트유가 보니까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어요.
△안도걸 의원:맞습니다.
▲배종호 앵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130달러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좀 우리 정부 또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원유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도걸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유가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전황이 있잖아요. 좀 잡혀야지 좀 다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원유 도입을 다변화하는 백방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동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불안 심리를 가중하고 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있잖아요. 좀 한계가 좀 그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지금 중동 사태를 완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배종호 앵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누구보다 우리 서민들의 타격이 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
△안도걸 의원: 좋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지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제 시행 전에 비해 가지고 휘발유가 74원 경유는 100원 가까이 지금 다운이 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잖아요. 이제 안착이 되도록 하고 이제 이 최고 가격이 2주 단위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또 있잖아요. 가격 자체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그때를 대비해서 사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아껴두려고 하고 그때 올라왔을 때 팔려고 하는 사재기라든지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석유가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있지 않습니까. 착한 주유소에 대한 어떤 공표 제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세 차례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를 했는데 지금은 한차례라도 하면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해가지고 여하튼 최대한 불안 심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재기라든지 여러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고 가격제를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장기화돼도 석유 최고 가격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재원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안도걸 의원: 네. 최고가격제라고 하면 그냥 시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코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최고 가격 제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최고 가격이라는 것이 정유사가 주유소에 주는 도매가격을 지금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매 가격은 결국에는 어디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냐 하면 싱가포르에 있지 않습니까. 석유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국제 시세가 뛰면 이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가격을 좀 낮춰놨단 말이에요. 갭은 또 정부가 재정에서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게 좀 상당한 규모가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분이 아마 이번 추경 때 일부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게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접히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유류세 인하라는 그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다음으로는 또 유류세 인하 카드가 준비돼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또 환율도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17년 만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선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를까요?
△안도걸 의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0선이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돌파가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중동 전황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데는 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있거든요. 12개의 지금 정책 패키지를 정부가 저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 패키지를 최대한 풀가동시켜서 안정을 좀 시켜 나가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증시도 직격탄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는 전쟁 초기에는 폭등, 폭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도걸 의원: 지금 증시를 보면 하루가 다 널뛰기 장세지 않습니까. 200포인트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1~2 내지 2% 있잖아요.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현재 그 선을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래서 5천선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강력한 심리와 어떤 경제 펀더멘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있잖아요. 복원할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또 물가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도 오르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이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도걸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원유가가 오르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석유류의 이제 물가 지수에서 가중치가 한 4% 남짓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운송비라든지 또 생산비에 다 원유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석유류 가격이 우리 소비자 물가에서 한 25%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시차는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두고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고석유가격제도 등등을 통해서 막고는 있지만 이게 물가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4개월 뒤가 지금 굉장히 좀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응책들을 좀 강구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불가피하게 또 유류비가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유류비 부담 또 생계비 부담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재정 지출이 아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배종호 앵커: 자연스럽게 이제 추경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기 추경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조기 추경 잘 집행이 될까요?
△안도걸 의원: 예.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기로 했고 할 필요성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성장을 좀 낮추고 물가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하방 압력 효과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추경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그 재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를 돈이 없어서 국채를 내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는데 이게 가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지금 할 것 같습니다. 그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있잖아요. 돈이 추가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니까 있는 돈이 돈은 그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물가 인상 없이도 우리의 내수를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금년도 달성하고자 하는 2%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호 앵커: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마 발목잡기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뭐 재정 건전성 들면서 또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돈 풀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안도걸 의원: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초과 세수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슨 3%, 4%지 않습니까. 과열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겨우 1% 턱걸이했거든요. 금년에 잘해야지 2%인데 이것도 중동 사태로 약간 꺾이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는 단계라 이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세수를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가져 와서 가지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중에서 이제 자금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 있지 않습니까. 내수를 뒷받침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다시 되돌려줘야만이 내수가 견조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2%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거는 과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회복에 필요한 내수를 계속 뒷받침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종호 앵커: 우리 이제 안 의원께서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미스터 추경이다 보니까 무려 기재부에 계실 때 추경을 7번이나 직접 설계했어요.
△안도걸 의원: 추경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코로나 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있잖아요. 정부가 긴급 대응 조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년 동안에 추경을 좀 세 번 하고 본예산 3번 했으니까 10번에 제가 추경을 아니 뭡니까 예산을 편성해 본 경험이 좀 있는 겁니다. 추경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대응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강력한 수단이죠. 추경이기 때문에 했고 그 당시에 코로나 위기는 아주 큰 위기였죠.장기화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중동 위기는 여하튼 최소한에 있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게 그냥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저는 추경도 가급적이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지금 이제 당시 코로나 추경을 평가하면요. 그때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안도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경제가 마비됐죠. 경제가 마비되고 물류가 동결되고 경제가 마비됐기 때문에 민간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충을 좀 해 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1년 뒤에 22년이죠. 21년 그때 우리가 4.1% 성장을 거듭했어요. 그전에 역성장 마이너스 0.9% 했는데 가장 빠르게 우리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민하게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초과 세수가 또 왕창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해 가지고 50조, 60조 있지 않습니까. 두 해에 걸쳐서 22년, 23년 그 정도 해 가지고 큰 또 세수가 또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때 추경을 했었던 겁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추경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이제 뭐 대통령께서는 전쟁 추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 추경이 꼭 필요하겠네요?
△안도걸 의원: 추경은 필요하고요. 여하튼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급 소방수 역할을 국가가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다면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고 또 그리고 추경은 어떻게 편성이 돼야 됩니까?
△안도걸 의원: 이제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얼마나 지금 돈이 필요하느냐 규모 그리고 그 돈 있잖아요. 국채 발행 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은 지금 있느냐 아까 초과 세수는 10조 15조에서 20조 정도 된다고 제가 했고요. 여하튼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는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소요를 면밀히 들여봐서 판단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또 위기 상황이 지금 아니고 또 하반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을 좀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또 돈을 사용할 거냐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긴급한 소요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 수입을 다변화하려고 한다면요. 중동에서 들어오던 물량을 좀 더 먼 거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운임 같은 게 더 들거든요. 운임 차액 같은 것도 좀 보존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최고가격제를 지금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까 지금 말했듯이 그 차액 있지 않습니까. 국제 시세와 차액을 또 보존해 줘야 되는 이런 소요들도 있고 또 당장의 유가가 지금 올라가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좀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동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피해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임비도 올라가고 물류비도 올라가고 지금 여러 있잖아요.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적인 물류비용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매출이 이제 없어지니까 또 자금의 압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투입을 좀 해야 되고 여하튼 많은 소요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배종호 앵커: 아무래도 에너지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리고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추경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히 지방이 더 타격이 심하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방을 좀 우대하고 지방을 우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안도걸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지역 소멸 지역이라든지 저기 남도 지방 있잖아요. 서울에서 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을 좀 하고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형태로 그래서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사업이 이제 여러사업들이 정해질 텐데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좀 지역 그리고 지방의 경제력의 차이 또 재정력의 차이를 감안해서 차등화 두는 것은 아마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 파병 군함 파견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국, 일본 등 5개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군함 파견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안도걸 의원: 그런데 우선 이제 미국의 파병 요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그때그때 좀 바뀌고 있어도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여하튼 파병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고 또 이제 우리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따지고 보자면 이제 국제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병의 명분이 있는 건지 또 절차상으로도 우리는 군을 파병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유사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거지 누구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돌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종호 앵커: 일사천리로 쭉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동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좀 안정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안 의원 스펙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요. 고향은 이제 전남 화순이죠. 우리 어머니 고향도 전남 화순인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시고, 그리고 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도 공부하셨어요. 여기서는 행정학 공부하셨고 또 기획 전문가예요.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장, 예산심의관, 예산실장 그리고 기재부 차관을 했는데. 이른바 예산 전문가로 쭉 성장하신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안도걸 의원: 예. 제가 당초에 이제 시작은 경제기획원에서 했고요. 당시에 통상 업무도 하고 기획 업무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경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산실에 집중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이제 주목을 받는 자리이고 이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또 하고 또 예산실은 또 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그쪽에서 계속 근무를 좀 하게 됐고 또 코로나 위기라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력투구를 좀 했었습니다.
▲배종호 앵커: 이제 행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쭉 활동하시다가 정계에 투신해서 민주당의 기획통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산 전문가로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웠을 텐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굉장히 신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거는 잘했다. 가장 잘했다라는 거 하나만 꼽는다면요?
△안도걸 의원: 저는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좀 고속도로랄까요. 이런 걸 까는 일에 제일 관심을 많이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니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인데 지금은 디지털 통화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그게 아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있잖아요. 거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빨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게 우리 통화 주권을 지키는 일이요. 지금 우리 원화 통화는 기축통화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통화 시대로 바뀐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시장을 열어놨다 개척을 해 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축통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이제 법 제도를 지금 법안을 해 가지고 거듭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퇴직연금 있잖아요. 기금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이 지금 운용 수익률이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 53%에 불과하고 말이 연금이지 기간 되면 그냥 일시금으로 다 찾아서 써버려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연금처럼 기금화를 시키면 돈이 크게 뭉치고 거기서 전문 투자 운영기구가 그걸 관리를 해 주면 8%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퇴직연금 2%에 불과해요.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6%인데 그 6% 우리 기회 손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700만 원 가입자들 1인당 330만 원이 그러니까 330만 원 정도 소득 손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야 한다라고 지금 했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노사정에서 또 합의를 좀 이루어서 그 법안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저건데 우리 전력망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산업들은 결국은 전력이 결국에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력을 만들어도 그걸 소비지까지 보낼 전력망이 지금 부족해서 이게 보틀넥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야 된다. 그리고 한전이 지금 힘이 딸리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좀 동원을 해 가지고 빨리 전력망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한전에 넘기는 이러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빨리 전력망을 확충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간 자본이 있잖아요. 전력망 확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좀 만들고 해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이제 기획 예산 전문가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당 대표 때도 호흡을 맞췄고 지금 또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안도걸 의원: 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거예요. 이분은 이제 돈의 흐름 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대통령께서는 돈을 있지 않습니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재정 승수를 극대화시킬 데 돈을 들여서 뻥튀기를 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성장기가 아니고 우리가 저성장 수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전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지금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국가가 좀 CEO적인 역할을 좀 해서 마중물 투자를 해 줘서 리스크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지 우리 미래 우리 세대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 국가 재정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이번에는 이제 전남·광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매년 5조씩 20조가 지원이 되는데, 이 정부 지원 20조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안도걸 의원: 예. 20조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연 5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광주·전남의 예산이 지금 20조 정도 되는데 그게 4분의 1 되고요. 광주하고 전남이 한 해 걷어들이는 지방 세수가 4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이렇게 좀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국가가 쓸 돈을 지방에 넘겨주는 거고 국가가 쓰는 것보다 지방이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하에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될 게 뭐냐 하면 광주·전남의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인 경제, 산업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잖아요. AI,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우주항공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그러한 산업들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세우고 또 젊은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수도권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이러한데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생적인 경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한 투자비로 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현재 5조를 주긴 주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TF를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서 자금이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오셨는데. 정치권에서 꼭 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남 광주 호남 유권자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도걸 의원: 저는 정치가 이제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사, 결국에는 정치가 지금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행정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여의도로 많은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민생의 문제들을 여하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하튼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저는 이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로운 산업 질서가 변하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잘 적응하면 도약할 것이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의 어떤 비전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결단들을 하고 제도화하고 하는 데 앞장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주·전남 이번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광주·전남이 민주화의 성지로 일컬어졌죠. 그렇지만 이제는 민주화의 성지, 정치 1번지에서 이제 경제도 1번지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새로운 성장의 도약을 만들어서 광주 전남이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끌어내는 하나의 새로운 엔진으로 역할을 단단히 해내는 하여튼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1번지에서 이제 경제도 1번지 광주·전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정치 1번지 전남·광주에 이어서 이제 경제 1번지 전남·광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들어봤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도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배종호 앵커: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재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모시고 급변하고 있는 중동 사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또 여당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안도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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