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 재판 때까지 징계를 정지한다고 밝혔고, 즉각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작성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정당의 당무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