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가 단순 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밝혀내거나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실제 수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먼저 광주지검에서 처리한 보험사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광주지검은 2023년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세 번 당했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권리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먼저 보완수사의 개념에 대해 "보완수사란 경찰·특사경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2차적·보충적 수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

법무부 대검 검사급 인사 단행으로 광주고검장과 광주지검장도 교체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자로 광주고검장에 신봉수 수원지검장(54·29기)을 승진 발령하고, 광주지검장으로 이종혁(57·30기) 서울고검 차장 검사를 발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특수1부장으로 옮겨 '적폐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부 인사 발표에 앞서 현직인 홍승욱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