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가운데,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일단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오전 구속 전

【 앵커멘트 】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가운데,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일단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늘(11일) 오전 구속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은 변호인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

【 앵커멘트 】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 교육감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될 수 있

【 앵커멘트 】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 교육감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될 수 있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했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야는 사법부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인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방해할 동기도 없고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표결 방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성립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30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내란 특검의 무리한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유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비상

경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

【 앵커멘트 】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선장과 VTS 관제사까지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둔 선장은 사고 해역 운항 중 조타실을 상습적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합적인 인재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한 이후 좌초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제 당시 항로 이탈 알림 장치도 꺼져 있었습니다. ▶ 싱크 : 김성윤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 "그런 부분(관제 관리 소홀에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 해경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관제사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2분쯤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 좌초하기 전후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해당 구간 관제 담당자인 A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과 방향 전환이 없던 사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여객선의 선장이 사고 당시뿐 아니라 과거에도 운항 관리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이전에도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에서 조종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가 이번 좌초 사고 이전에도 운항 규정을 어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2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해경은 이들이 항해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조타수 B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존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주로 평가적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손 대표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