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이른바 '이재명의 남자'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민형배 국회의원을 모셨는데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 탈당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섰고 지금은 사법 개혁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출사표를 던진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선거전 양상과 전국의 현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형배 의원: 반갑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 뭐 1분 1초가 아깝죠?
△민형배 의원: 어제저녁에 순천에서 자고 아침에 담양을 거쳐서 오후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끝나고 왔습니다.
▲배종호 앵커: 오늘도 뭐 기자회견 하시고 정말 숨도 제대로 돌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신데. 우리 이제 민 의원님은 지역구가 광주 광산인데.
△민형배 의원: 예. 광산구 을입니다.
▲배종호 앵커: 고향은 전남 해남이더라고요?
△민형배 의원: 해남입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렇군요. 고등학교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형배 의원: 목포에서 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사셨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민형배 의원: 아니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남의 아들이고 광주의 일꾼인 셈이죠.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전남의 아들 광주의 일꾼.
△민형배 의원: 그러니까 뿌리는 전남에 있고 삶의 줄기 열매는 광주에서 이루어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런데 이제 전남·광주 통합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 균형 발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민형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도 통합하지 않습니까. 시도 통합은 단순히 행정 체계를 합치는 공간을 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른바 고난도 설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게 그동안 피진한 호남의 현실 남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그런 성장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은 역시 어느 지역은 좋아지고 어느 지역은 뒤처지면 그거는 통합의 취지하고는 먼 거죠.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민형배 너가 그러면 그 통합을 해서 그다음에 뭔가 이걸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그런 힘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비교적 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시민사회의 현장성 그리고 학계의 어떤 논리 언론계 학계의 논리 그리고 지방 정부의 행정력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국정 경험 그리고 국회의 입법력 이런 것들을 비교적 좀 두루 경험한 저희 면접에서도 저한테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복합 행정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그 균형의 감각이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잘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법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근무했고 또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구청장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복합 행정 전문가다. 본인이 이렇게 지금.
△민형배 의원: 아 너무 자랑 쳤습니까.
▲배종호 앵커: 하고 계시는데 이 출사표 던졌잖아요. 출사표 핵심이 뭡니까?
△민형배 의원: 음 5가지 원칙 혹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60~70년 만에 돌아온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어떤 원칙하에서 끌고 갈 거냐. 어떤 원칙하에서 밀고 갈 거냐. 다섯 가지를 내세웠는데. 첫 번째가 성장 통합 두 번째가 균형 통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 보장이 되는 누구나 최소 보장이 되는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녹색 도시 녹색 그린 인프라를 좀 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통합시의 행정은 시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운영돼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의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듯이 주권자이듯이 통합시의 이 특별시의 시정의 주체도 당연히 시민이 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 가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출사표와 관련해서 5가지 원칙 성장, 균형, 기본 사회 그리고 녹색 도시, 시민주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전남·광주 통합해라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우세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민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겁니까?
△민형배 의원: 저는 처음에는 원래 이 통합에 대해서 90년대부터 저는 90년대에 제가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통합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배경이 뭐냐 하면, 이게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난이었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광주로 자꾸 모여요. 광주가 중심이 돼서 뭔가 이 저항의 기운을 키워요. 이러니까 광주를 따로 뗍니다. 그때 요건이 안 되는데도 따로 뗐어요. 제가 이번에 문건을 확인해 보니까 3월 18일 그러니까 86년 3월 18일 자로 당시 전두환이 딱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조건이 좀 부족한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했다. 이런 거에서 저는 처음부터 통합론자였고 문제는 원래 광주 전남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생활 경제 어느 면에서 봐도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한 뿌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래 하나였던 것을 합쳐서 그 다시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역 주도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지금 광주·전남 통합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저희가 말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 헌법에 이미 지금 지방 소멸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이 지방 소멸 위기인데 헌법 위반이에요. 사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헌법 11조에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를 이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훼손됐는데도 또 있어요. 이게 헌법 123조 2항에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바로잡아야 될 명분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찬성합니다.
▲배종호 앵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것이 전두환 군사적 정권의 분할 통치 정책의 산물이다.
△민형배 의원: 그렇습니다.
▲배종호 앵커: 다시 원 뿌리대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전남 도민들은 '야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을 하게 되면 광주로 확 쏠리니까 전남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극복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민형배 의원: 그런 우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어느 때쯤에 이제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쏠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좀 거칠게 표현하면 먹히는 거 아니야 광주에 다시? 이런 염려가 있고 특히 동부 쪽에 그런 게 좀 심하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속도감 있는 통합에 동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원칙과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정과 행정에서 철저한 균형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통합특별시에는 부시장을 4명을 두게 돼 있는데. 이 중에 각 권역 지금 되게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누고 저는 이제 네 권역으로 나눕니다마는 이 각 권역에 책임 부시장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특성 특징과 가령 뭐 여기는 산업경제 쪽이 강하다 그러면 산업경제 여기는 뭐 AI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면 에너지 분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을 책임 있게 하고 그 분야도 맡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밀착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부시장제 플러스 이게 재정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 같은 걸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별도로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 30분 생활권 구축 1시간 광역 생활권 플러스 그렇게 굳이 시청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하고 또 각 지역에 그 책임 부시장이 있는 곳에 찾아가면 민원이 언제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제일 저는 이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대개 지금 전남의 경우에 그동안 동부권은 이 산업 기반이 좀 튼튼한 편이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전환이 필요한데 목포 성호남권 이쪽은 이 좀 성장 엔진이 좀 장착이 잘 안 된 상태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부권은 이 거대한 에너지 보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성장 엔진을 장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서부권이 상당히 사실은 좀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권 분들이 시청을 서북으로 둬야 된다. 도청 왔던 거 다시 뭐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냉정하게 짚어보면 저는 이번이 대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각 지역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가는 물론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신경제지도 신성장 경제 지도를 하나 그려놓긴 했습니다. 4곳에 각각 어떤 특성을 둬서 살릴까 하는 그래서 광주로 전남이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있게 각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찾아가면 저는 그리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동부는 산업의 전환, 서부는 새로운 시도 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어서 그것에 지금 딱 맞춰서 이 통합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4개 권역의 책임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재정과 또 행정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 그리고 또 동부면 동부, 전남 서부면 서부 그 지역에 맞는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서 균형 발전하겠다.
△민형배 의원: 광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죠.
▲배종호 앵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동시에 이제 전남·광주의 광역 행정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 광역 행정통합의 결과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하부 기초 단위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목포, 무안, 신안 플러스 영암까지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형배 의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들이 그리고 그 지자체 주민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광역 단위에서는 그런 기초 단위의 통합에 대해서 저라면 제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자체적으로 성장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다면 이제 초대 통합 시장에 나오는데. 말씀하신 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형배 의원: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복합 행정 역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기 되게 어려운데 최소한 두 가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말씀드린 복합 행정 역량인데 복합 행정 전문성인데. 그것의 중심은 뭐냐 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통합의 뒷수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통합의 내용을 채워가는 데 실속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내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사회 조정 역량 이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다뤄가는 그런 사회 조정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출신입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죠.
△민형배 의원: 오늘 제가 좀 자랑을 좀 하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건 국정의 흐름하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통합특별시의 흐름이 호흡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뭐 이걸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 방향과 그 통합 특별시장의 국 시정 철학 시장의 방향이 서로 조응해서 갈 수 있도록 이른바 호흡이 맞는 그런 그 자질 역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배종호 앵커: 대통령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과정에 들어보니까 이 통합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한 것 같아요.
△민형배 의원: 수시로는 아니고 이제 통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래도 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의견을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좋다 통합을 하면, 이 통합 청사 어디에 둘 거냐 이 문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습니까?
△민형배 의원: 저는 분권형 청사 혹은 분산 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지역 책임 부시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권형 청사 분산 청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시장이 있는 곳이 시장이 일하고 있는 곳이 주청사다. 시청이다. 이 개념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시장이 있는 곳을 굳이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 세 군데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특별법의 취지하고 어울릴 수 있을 거고, 저는 우선은 처음에는 순환 근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어디서 시장이 집무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걸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행정부시장이죠. 이를테면 그 행정부시장하고 제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을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게 가장 좋으면 순환하고요. 세 곳 중에 어느 곳이 가장 효율적이다 싶으면 그 곳을 가야겠죠. 물론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저는 그 시기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 소재지 뭐 결정을 위한 공론화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 어디에 있을 때 시도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어디에 있을 때 효율적으로 시도 통합을 운영할 수 있느냐. 통합 특별시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뭐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순환 근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전남·광주 모델과 관련해서 민 의원께서 투자자 전남 광주 모델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민형배 의원: 독특하게 봐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냐 하면 오세요. 저희가 땅 드리겠습니다. 세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저희도 투자자로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펩이 온다. 그러면 그게 뭐 20조짜리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다가 계속 뒷받침 해주면 공장이 생기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 우리도 투자자로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예를 들면 20조짜리다 그러면 저희 저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그래 그러면 10조 절반은 기업에서 출자하세요. 나머지 10조는 저희가 투자를 그러니까 펀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지자체도 1조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90%는 시민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펀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조를 그게 땅이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세제에서 깎아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지원금이 될 수도 있죠.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20분의 1 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앞으로 20조가 오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 한 80% 그러니까 16조 정도를 이 투자로 해서 즉 통합 시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종잣돈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잘 돼서 이윤이 남으면 그것은 다시 생애소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종의 기본소득이죠. 생애소득 형태로 해서 젊었을 때는 뭐 교육 직장을 구하는 과정 그 중년 때는 뭐 전직을 하거나 새로운 훈련을 받는 과정 노후에는 뭐 노년이 돼서는 노후소득, 노후 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생애 소득으로 활용하면 저는 이게 괜찮은 모델이 되겠다 싶어요.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사실 그동안 같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냥 투자하고 끝내지 마라. 아니 지원해 주고 끝내지 말라 이것을 우리의 종잣돈으로 자산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투자자 광주·전남 모델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일종의 공동 투자자 개념이 돼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관련해서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20조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20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형배 의원: 저는 그거는 거의 분명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8 대 1 대 1로 쓰려고 그럽니다. 8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자 광주·전남 모델 여기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그래서 그걸 투자를 크게 늘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조를 유치할 때 1조를 넣으면 가령 16조 80%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산수를 계산하면 300조가 넘게 되겠지만 320조가 되겠죠. 16조를 1조씩 투자한다면 그다음에 나머지 20% 중에 10% 10%는 저는 이거는 지금은 기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재 육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사회 안전망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통합이 됐는데 불이익 배제 원칙이나 최소 보장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려면 사회안전망에 최소한 2조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8 대 1 대 1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첨단 산업 투자에 8, 인재 육성에 1 그리고 나머지 1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 민 의원께서 제시한 것이 동부권에는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만들고 서부권에는 전남·광주 전력 공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남권에는 K-FOOD 산업공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하신 건가요?
△민형배 의원: 네.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권에는 굉장한 산업의 대전환기입니다. 석유화학공단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철강 산업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가령 소부장 쪽으로 돌리거나 재료 쪽으로 돌리거나 해 줘야 되고 철강도 지금 생산 방식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 수소 개발청 같은 걸 둬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지역 책임제로 해서 산업경제 부시장을 예를 들면 거기에 배치를 하고 이 공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부권을 꾸리도록 하는 거죠. 서쪽에는 제가 뭐 전력공사 혹은 에너지공사 아직 이름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이걸 살려서 이쪽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사실은 어 산업용 전기 RE100 산단의 산업용 전기를 100원에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공약, 공약이죠.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 구조를 다 따져보고 현장에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쪽 분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대학의 교수분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중심이 돼서 꾸려갈 건가 도청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건가. 저는 그래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건가 그래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 공사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중부가 남아요. 중남권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쪽에는 지금 K-FOOD가 세계적으로 인기지 않습니까? (히트 치고 있죠) 제가 엊그제도 그 전복하고 김 생산하는 데 직접 가서 제가 해보고 왔거든요. 현장이 쉽지 않아요. 지금 농업 생산 제가 스마트팜도 가보고 뭐 바나나 이거 스마트팜도 가보고 저기 피망 스마트팜도 가보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전남이 좀 약하니까 전남 쪽의 정책이 좀 약하니까 현장을 계속 지금 다녀봤거든요. 벌써 뭐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가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K-FOOD가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이걸 활용해서 농촌의 산업을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이 산업을 바꿔 갈 수가 있어요. 새롭게 이 시대의 전류에 맞게 거기서도 보니까 전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스마트팜을 돌리려면 운영하려면 그래서 거기는 K-FOOD 공사 같은 걸 좀 산업공사 같은 걸 두면 이 중부권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광주는 당연히 AI 문화 그러니까 광주는 일종의 두뇌, 전남은 일종의 심장 팔딱팔딱 뛰는 심장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이 양자가 균형 있게 가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소비되는데
△민형배 의원: 그렇습니다.
▲배종호 앵커: 관련해서 100원 전기료 공약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현재는 키로와트당 180원인데 이걸 100원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뭐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인데 실현 가능합니까?
△민형배 의원: 실현 가능합니다.
▲배종호 앵커: 어떻게요?
△민형배 의원: 지금 이 광주 전남·통합 특별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반값 전기라고도 하고 90원 전기라고도 하고 80원 전기라고도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준비를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을 진작부터 AI 시대에는 전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행히 이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전남 서해안이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도 단지와 규모하면 가능하다 이것을 확보하면 미래가 열린다. 그러니까 전기류가 흐르는 곳에 미래가 열린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제가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광주시장 준비하려고 나설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가 전남이니까 같이 풀리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구상 속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고 싶으신데 마치 이쪽에 AI 시대에 필수인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 이건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다. 그래서 그 전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용역도 해보고 생산자들 만나보고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해보고 했는데요. 대략 한 83원쯤 나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오시라 그러면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겠다. 숱하게 고민을 해보고 살펴봤는데 전문가들이 80원에서 120원 이 사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해본 모델로는 83원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합하면 한 100원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돼서 제가 100원 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배종호 앵커: 100원 전기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친명 핵심이고 또 특히 이제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호남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운 인연이 됐나요?
△민형배 의원: 우선은 제가 구청장 하던 시기 2010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던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또 이 일로서는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조금 더 이게 가까워진 건 전전 대선이죠. 이분의 철학 정치 철학 그다음에 역량 이런 것들을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그래도 저희가 그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뭐 별로 주저 없이 사실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지한다.
▲배종호 앵커: 당시에는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이 쫙 퍼져 있었는데. 호남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 깃발 들려면 상당히 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민형배 의원: 용기라기보다는요. 그냥 뭐 용기라면 용기죠. 저는 제가 그냥 보기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철학에 맞나. 제가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점에 이 행위가 정의롭고 꼭 해야 될 일이고 나밖에 할 수 없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초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 말렸어요. 탈당할 때도 그때도 말린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지지할 때도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에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종호 앵커: 오로지 소신으로 정치하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시고 또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또 퇴진도 지금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왜 퇴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민형배 의원: 오메 어째 괜찮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우선 열 몇 분이었지 같이 대표로 나가서 이제 기자회견 한 건 여섯 분 일곱 분 됐는데 기자회견 했습니다. 퇴진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망가뜨려 놨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선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죠 제거하려고 했어요.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에 동조했어요.
△민형배 의원: 대법원장이 당연히 그만뒀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뻔뻔하게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잖아요. 사법부 전체로 보면 억울하게 죽겠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근데요 정치 검찰들이 난리 쳐갖고 검찰이 지금 해체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배종호 앵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실 거예요?
△민형배 의원: 당연히 그래서 지금 발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서명을 시작한 분들이 99명, 99명이 찰 때까지 하나씩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거죠.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금방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산 구청장 2번이나 하셨잖아요. 광산구청장 시절에 내가 이거는 정말 잘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민형배 의원: 한 가지만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일 먼저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보다 제일 먼저 한 거 광산구청에 있던 공공 부문이죠. 그 당시에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민형배 의원: 그리고 그게 되고 나서 여기 국회를 비롯해서 정말 한 이틀간 일을 못할 만큼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가 1년 뒤에 당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1년 뒤에는 모든 국가 전체의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계기를 만들었죠.
▲배종호 앵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까요?
△민형배 의원: 예.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60년, 70년 정말 처절한 아픔과 소외와 상처 투성이였던 광주·전남·호남에 새로운 성장 새로운 도약을 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정치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새로운 도약 성장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뒷받침해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함께 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서서 길을 열고 길을 함께 걸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로 정말 이 통합 특별시가 서울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통합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민 의원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이재명의 남자'로 불리는 민형배 재선 의원을 모시고 6·3 지방선거와 전남 광주 통합 움직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민형배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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