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 재판장이 초범, 65세 이상 고령 등을 윤 씨에 대한 형 감경 사유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판사 맞냐. 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상욱 의원은 20일 KBC '뉴스메이커'(진행= 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이게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고령이라고 형을 깎아줍니까.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는 고령 감경 또는 초범 감경 이런 거는 애초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걸 굳이 무리하게 판결문에 집어넣었다. 저는 감경 사유가 없는데 무기징역을 주기 위해서 굳이 감경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도리어 거꾸로 윤석열은 더 중하게 처벌할 형 가중 사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 후 정황이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범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 사실로 계속해서 선동하고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극우 세력이 자라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더 커지는 이런 거는 심각한 형 가중 사유다. 그런데 이 가중 사유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성토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틀렸다. 형 가중 사유가 들어오고 감경 사유가 빠지면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밖에 없다. 사형을 선고했어야 할 일"이라며 "사형 선고하기 싫어서 일부러 양형 사유를 오염시켰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억지 끼워 맞추기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귀연 판사를 난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귀연 재판장이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게 문제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이미 확립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분명히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화정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이걸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법관의 자질을 본질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사람 뭐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재차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어떻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이미 확립된 법원의 견해고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사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왕이 아닌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라며 "그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 아니죠. 이건 민주공화정 국가, 국체 자체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김 의원은 아주 강한 어조로 지귀연 판사를 거듭해서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씨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근시안적으로 자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며 "윤석열과 똑같이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윤석열 씨와 장동혁 대표, 전한길 씨 등 '윤 어게인' 세력들을 싸잡아서 직격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이다. 집행 여부와 별개로 사형 선고가 정의에 부합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여지도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산이 지역구인 김상욱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 관련해선 "지금 출마를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이 민주당에겐 전국 최대의 정치적 험지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기득권 지역"이라면서 "제가 국민의힘이 틀렸다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반드시 처단해야 될 배신자죠. 그래서 지난 1년여 간 엄청난 뒷조사와 괴롭힘, 헛소문, 마타도어와 인신공격을 받아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좋게 나오는데 영남 지역은 본 선거에 들어가면 샤이 보수들이 등장하면서 5~10%는 그냥 따라잡아 버린다. 그래서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한 10%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참 너무 힘든 곳"이라고 재차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출마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자주 떠올리거든요. 그 마음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민주 도시 울산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전한 길을 버리고 위험하고 험한 길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망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안 나서서 만약에 울산에서 우리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그건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다"며 "그래서 모자라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울산에서 민주당의 파란 물결을 일으키는 대변화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바람과 포부를 김 의원은 덧붙여 내비쳤습니다.
김상욱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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