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교육 통합으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인사와 예산권을 분산하고 시민 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통합 교육청 체제에서는 관리 대상 인원만 약 5만 3천 명에 달하고 예산 규모도 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교육감의 영향력이 지자체장에 버금갈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감은 KBC 특별대담 '교육통합의 해법을 묻다'에 출연해 권한 독점을 막기 위해 현재 본청에 집중된 인사와 예산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교육장 선출제나 공모제를 도입하여 각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행정의 중심축을 현장으로 옮겨 권력을 하부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시민과 학부모가 교육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 중인 '시민협치진흥원'의 옴부즈맨 제도를 통합 교육청 전반으로 확대하여 인사 비리나 예산 낭비 사례를 상시 감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감은 통합 교육청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육 위원 제도의 부활 등 다양한 견제 장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민주적인 교육 자치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거대해진 통합 교육청이 권력 남용 없이 오직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 기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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