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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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로"…6대 은행 테스트 참여 '긍정적'
    한국은행과 정부, 주요 시중은행이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본격 추진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디지털 화폐 테스트 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처·기한 등을 프로그래밍해 부정 수급과 유용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설명회를 열어 테스트 일정과 점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
    2025-09-08
  • 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적발
    정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원이고,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비나 인건비를
    2023-10-17
  • 예술창고 국비 결국 반납한다..광양시 '허술 행정' 말썽
    전남 광양시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예술창고 국비 집행잔액을 정부에 반납하기로 하면서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예술창고 사업 정산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마감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13억 9천만 원을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전남도립미술관 부지 앞 창고를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창고를 조성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74억이던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으로 늘었고, 사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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