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가시화...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