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책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방조뿐만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작성&m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고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