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전 대변인은 2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전에 집권하기 전에도요. 그 당시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에서 무슨 청문회니 뭐니 해가지고 사법부 그다음에 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얼마나 겁박을 하고 법치를 무너뜨렸었습니까"라며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자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나라"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혼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후보 시절에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하는 거다.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었는데"라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라고 야유했습니다.
"자기를 수사했던 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세상에 법치국가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거기 특위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특위에. 그 사람들이 수사했던 검사들 불러가지고 협박하는 이런 게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는 게 호 전 대변인의 성토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백하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대놓고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호 전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 전 대변인은 나아가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비판 정도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며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처벌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세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구 조작기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 아는 거고"라고 호 전 대변인은 덧붙여 꼬집으며 냉소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사적 복수극'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목표는 공소취소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라고 묻자 호 전 대변인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작기소 국정보사 특위 위원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민들이 잘 알고 잘 판단할 겁니다"라고 맞받으며 호 대변인의 주장과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먼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국정조사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할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라며 반박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양 의원은 "독자적인 진실 규명. 그다음에 정치적인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라며 "그런데 지금 7개의 사건을 우리가 국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기소가 됐습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수사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진즉 기소가 돼서 일부는 무죄로 확정된 사건도 있고 일부는 유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해당이 없다"는 게 양 의원의 반박입니다.
"두 번째.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내용, 유죄냐 무죄냐, 또 법관의 소송 지휘권,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국조를 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독자적으로 진실이 뭐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의정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할 것은 한 명도 법원 판사를 증인을 채택한 게 없다. 또 기관 증인으로 법원에 누구도 신청한 게 없다. 법원에 자료 요청도 없다"며 "이것은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조작됐는지, 회유 협박이 있는지. 요건 이걸 보는 것"이라고 수나나 재판 관여 국정조사여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것은 좀 논리 비약"이라며 "국조 대상 7개의 사건 중에서 이미 무죄가 난 위례신도시 사건을 제외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딱 2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죄 지우기'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도 이것을 정쟁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안타깝다"고 양 의원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준석 전 대변인은 '아니 공소취소를 판사가 하냐, 검사가 하지. 국정조사를 기화로 조작기소 명분을 붙여서 검찰에 남아 있는 '이재명 정치검사'들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고 거듭 강하게 냉소했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하는데 이재명에 죄가 있다면, 회유 협박 조작을 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면, 국힘이 국정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지 않냐. '이재명 죄 밝히기' 국정조사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치명타를 맞을 텐데"라고 응수하는 등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진검승부"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