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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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투기 안 돼"...사상 첫 '고강도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2026-03-02
  • 이번엔 '농지법' 위반?..담양 무정면 주민들 다시 고발
    【 앵커멘트 】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의혹과 관련해 주민들이 다시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허위공문서를 보낸 담양군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데 이어 S건설사의 전 대표가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땅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담양군 무정면 동고지 마을. 담양군과 S건설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주민들은 수개월째 걱정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S건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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